여야, 오후 복지위 긴급회동…연금개혁 합의 주목

입력 2025.03.19 (15:49) 수정 2025.03.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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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긴급 회동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를 하지 않고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위 구성 문제와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쟁점들이 합의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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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15:49:45
    • 수정2025-03-19 15:51:52
    정치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긴급 회동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를 하지 않고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위 구성 문제와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쟁점들이 합의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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