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공공기관이 미국서 수입할 만한 품목 정리 중…협상에 활용”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2기와의 대미 통상 협상에 공공기관이 수입할 수 있을 품목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강연회에서 “정부가 개입해 공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리스트업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이 (리스트) 숫자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연은 다음 달 2일 트럼프 2기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 당국의 대미 통상 대응과 협상 전략에 대해 중견기업계에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고 직간접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무역수지를 줄이는 건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 ‘수출은 좀 적게 하고 수입을 늘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로선 정부 조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21개 국가는 4월 2일부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0일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한 의견 요청’ 문서를 공고하고, 무역 규모가 큰 G20(주요 20개국) 국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대미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때린 뒤 개별국가와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4월 2일 관세가 최종 관세가 아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5∼10% 관세여도 놀라운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2기는 25%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게 책정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 속 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으로, 여기에는 공급망, 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