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토허제 번복에 “대권 디딤돌 삼으려다 밑천만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 여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부동산 비리 심리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그저 규제 하나만 외친 오세훈 시장과 보수 정권이 불러온 참담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을 대권 디딤돌로 삼으려 했지만, 밑천만 드러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 시장은 2025년 1월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불과 한 달 뒤인 2월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며 “오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작년 말 대비해 2.19배가 증가해 투기 의심 사례도 늘고 있다”며 “결국 오늘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 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하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시장 원리에 무지한 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불과 1달 만에 끝난 참담한 정책 실패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어디 갔냐”며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한 달 전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수수방관하더니 오늘에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며 뒷북을 쳤다”며 “정권 눈치만 보는 무능한 국토부도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원희룡, 김진태도 부족해 이제는 오세훈까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가세하고 있다”며 “보수의 자칭 유력 대권주자들은 국민을 대표하기엔 너무도 무능하다. 경제의 근본인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대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