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수호 촉구가 내란선동인가…‘직무유기’ 최상목 명백한 현행범”

입력 2025.03.19 (18:02) 수정 2025.03.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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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헌법 수호 촉구가 협박이고 내란 선동이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며 헌법 위반을 반복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감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명확히 지적한 만큼, 이를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대놓고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헌재 결정에마저 불복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마저 부정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뜬금없이 ‘헌재 결정 승복’을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최상목 대행의 헌재 불복은 옹호하냐”며 “결국 승복 선언도 시간벌기용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권한대행을 지키겠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진흙탕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불법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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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헌법 수호 촉구가 협박이고 내란 선동이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며 헌법 위반을 반복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감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명확히 지적한 만큼, 이를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대놓고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헌재 결정에마저 불복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마저 부정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뜬금없이 ‘헌재 결정 승복’을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최상목 대행의 헌재 불복은 옹호하냐”며 “결국 승복 선언도 시간벌기용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권한대행을 지키겠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진흙탕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불법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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