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상목 몸조심 발언’·‘윤 구속취소’ 두고 여야 공방

오늘(19일)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행을 향한 몸조심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등의 표현을 쓰며 ‘몸조심’ 발언을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다, 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최 대행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협박죄의 현행범인 것”이라며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이 대표를 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놓고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안 했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시간인지 날인지 묻는 장 의원에게 이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냐”라며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의견이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