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백악관 “대규모 추방 지속”

미국 백악관은 불법이민 범죄자에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하는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각 19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일단 중단하도록 하면서, 설령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엘살바도르에 이민자를 그대로 추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런 판결을 내린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큰 존경도 분명히 표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이러한 활동가 판사를 통제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스버그 판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것과 관련해 "금세기에 사법부의 당파적 활동가들에 의해 내려진 금지명령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고, 그중 92%가 민주당 소속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며 "이는 이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의 정책에 대한 금지를 강요하거나 늦추려는 좌파의 공동 노력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