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주 넘기면 국민 원망 헌재로…탄핵 각하? 공작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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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주 넘기면 국민 원망 헌재로… 탄핵 각하? 공작적 발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 박지원 :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이 갈등 비용이, 혼란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좀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갈등 지수가 47.5%였어요.

▷ 정창준 : 이 47.5%라는 의미는.

▶ 박지원 : 네, 50%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계엄 이것에 대한 갈등 비용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출되지 않았지만 비율은 75%.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볼 때 2천 조가 넘는 거예요.

▷ 정창준 :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는.

▶ 박지원 : 700조죠. 그리고 계엄 후 3,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됐어요. 지금 현재 더 많아졌겠지만 이 혼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2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이런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판국에 오세훈 시장은 토지 허가제 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건 최상목 대행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이번 주도 넘긴다? 저는 내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촉구를 하지만 이번 주도 넘긴다?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 책임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는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시군요.

▶ 박지원 : 저는 지난주 14일 모든 언론도 저도 똑같고 저는 최소한도 내일, 모레 21일에는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 3일 전, 오늘까지는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고를 당일 날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선고 내용을 TV 생중계한다. 이 정도로 빨리 해야지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 그건 자기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 인용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각에서 각하, 각하 소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11번 했는데 지금 평의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 하고 각하하는 거지. 지금 이제 기각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각을 넘어서 각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이고 자기들 세력을 묶으려고 하는 단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적 차원의 발언이지 각하는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박지원 : 그거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보도이지만 저도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지만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 또 예측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살려나가는 구해 나가는 길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고 거기를 다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일을 끄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이 원망의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전에는 100% 인용이었는데 석방 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 박지원 : 저는 주고 있지는 않은데 즉 수구 세력들을 단결시켜서 소위 반찬, 반탄.

▷ 정창준 :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같은 것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내겠지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인용이 훨씬 높아져요.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으로 오고 있고 목소리는 크지만.

▷ 정창준 :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26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인데 26일 전이어야 된다, 26일 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박지원 :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형사 재판은 완전히 구분돼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얼마나 윤석열 내란 수괴가 파괴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지 이재명 형사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도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80만 원 벌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 정창준 :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 박지원 : 그렇죠.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한덕수 총리의 소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실망감이 능력을 보니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소위 최상목 대행은 캐파시티가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선거를 치르는 게 좋고 지금 만약 한덕수 대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라도 한 번 할 것 아니냐. 지금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국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하고. 아니, 주중대사 출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이 이재명이 친중이니까 그런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해서 어제 제가 법사위에 나오신 조태열 외통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재명이 산업 스파이냐.’ 그랬더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민감 국가 지정과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혼란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최상목보다는 한덕수의 능력을 더 평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민감 국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한 미 대사 대리도 그렇고 뭐 큰일은 아니다, 이건 보안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지원 :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가 주재국이나 우리 한국 편도 들어주죠, 대사는. 그러나 본국 미국 편도 생각할 때 컴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을 컴다운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자력 문제를 소위 산업 스파이 노릇하려고 했다. 우방국, 특히 한미 동맹 국가에서는 국정원에 산업정보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체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한미 동맹에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는 국정원도 대통령실, 외교 안보실도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로 평가 절하하지만 제가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소위 민주당 내 NSC 역할을 하는 건데 보면 원자력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학자, 학자들이 연간 3천여 명이 그러한 문제로 미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과학자,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연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던 이 윤석열 정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미국 대학에 가서 ‘핵무장해야 된다. 1년 내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김용현 국방, 신원식 국방 다 했잖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

▶ 박지원 : 그렇죠. 보십시오. 박정희 정권 때 핵 개발한다고 했다가 어떤 파문이,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계엄까지 나오니까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초당파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헌재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인용 판결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핵 무장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한미 군사 동맹에 의거해서 안보가 지탱되고 있고 우리는 국제 무역 결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요. 핵 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고 우리가 수출을 포기하는 북한 같은 고립된 나라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한사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수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데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다시 주제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이송되는 의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1당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적절한가요?

▶ 박지원 : 길이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군사 독재를 향해서는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세계적 국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야당의 투쟁 장소는 국회다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잖아요. 아니, 어떻게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세계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성공했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보고 야당보고 줄 탄핵한다고 하지만 줄 거부권 행사한 게 누구입니까. 최상목 대행 보세요. 헌법에 의거해서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윤석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야당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몸조심, 표현 수위가 좀 높습니다. 적절한 발언인가요?

▶ 박지원 : 지금 이 계엄 정국,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재명, 김건희, 안철수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 보세요. 김건희, 김신 가족부장한테 가서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자기 남편 체포되니까 ‘경호원들 왜 총 가지고 있냐. 그 권총 나 주면 이재명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영부인이 할 말이에요? 이런 막말. 안철수 트럼프 총 맞고 이재명 칼 맞아서 집도의들이 생명이 구해졌다고 하는 그 긴박한 것을 발표했는데도 ‘칼이 스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을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겠죠. 그렇지만 제1 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은 국민한테 겸손해야 된다. 좀 신중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말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보시면 의원들 왜 그러는 겁니까?

▶ 박지원 : 저도 하루에 방송을 4번, 5번 하고 강연하고 매일 사람 상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 맨 먼저 ‘오늘 말 조심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많은 정치는 국민의 상식을 정치인들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세로 신중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부터 한 번씩 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최후통첩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의원총회 했죠?

▶ 박지원 : 네, 네.

▷ 정창준 :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 박지원 : 저는 어젯밤 의원총회에 그 시간에 방송을 1시간 반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만 받았는데 최상목 대행의 행태를 보면 100번이라도 탄핵해야 됩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최상목 대행 아니냐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여야 합의해 와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조한창, 정계선 이분들도 세 분 인사청문위원장을 박지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통과됐는데 왜 그중에서 두 분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냐고요. 여야 합의 안 했다? 그럼 두 분도 여야 합의됐나요? 국회에서 합법적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됐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회의장이 임명해 주시오 하고 정부에 보냈으면 임명해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인용이 됐잖아요. 이것도 또 보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보면 진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민주당이 고려해서 어젯밤에도 지도부에 넘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총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낼 때는 아니다?

▶ 박지원 : 꺼냈죠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칼집에 손을 얹고 있지 아직 뽑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뽑을 때는 아니다 아직은.

▶ 박지원 : 뽑아야죠. 그러나 무엇을 자를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은 그 행태로 보면은 백번, 천번이라도 탄핵 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은 성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참으로 이중 인격자예요. 그건 아니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한 얘기인데 이낙연 고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쉽게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이라도 총구를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탄핵 운동을 함께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 가야죠.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26일 날 항소심 선고 있습니다.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죄를 생각하시는데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그 현재의 압도적 일각 여론 유지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죄 혹은 벌금 8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국회에서 가장 법사위원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4선 내내 한 거예요. 5선 하면서.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법부에서 설사 1심 판결과 같이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론 극우 측에서는 많은 비난을 하겠지만 오히려 또 지지층에서는 더 뭉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비명계 또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조기 대선 국면이 한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는데.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또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우리 민주당이 더 단결하더라고요. 비명계도 더 단결하고.

▷ 정창준 : 지금은 단일대오를 하고 있죠.

▶ 박지원 : 그렇죠. 그러나 강한 경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 정창준 : 그런 의견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윤석열 탄핵의 모든 당력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 개헌이나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 박지원 : 저는 산뜻하다고 생각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꼭 헌재 판결 이번 주 나도록 기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