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재, 딜레마에 빠져 판단 못 내리는 듯…李 2심 이후 결과 나와야”

입력 2025.03.20 (09:53) 수정 2025.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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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재, 딜레마에 빠져 판단 못 내리는 듯…李 2심 이후 결과 나와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욱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 정창준 :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에선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신동욱 : 글쎄요. 뭐 저희도 사실은 예상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지금 보여서 그렇다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심리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신동욱 : 여러 가지 뭐 저도 전격 시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지금 꼬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늦더라도 앞에서부터 먼저 풀고 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200석이냐 150석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회 민주당 쪽에서 150석 이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의 이를테면 권한이 그 순간부터 정지될 수도 있는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신동욱 : 이 부분은 뭐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각의 문제는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봐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각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따져볼 것도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사실은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말하자면 그것이 각하 주장이었죠.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어쨌든 절차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막는 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먼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신동욱 :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나오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또는 절차적으로 완전한 하자였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그러니까 150석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150석을 적용해서 탄핵했기 때문에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물론 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결정을 돌이킬 수,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원인 무효가 되면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은 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여덟 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매우 논리적으로 심각한 하자에 또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런 주장 나오는 건가요?

▶ 신동욱 : 저는 그런 부분의 주장이 저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석연치 않게 비췄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이 분명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문제를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이를테면 어떤 결정이 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공식적인 승복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동욱 :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 승복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필요, 불필요를 떠나서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고 승복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을 지켜서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지면 승복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지면 지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승복 선언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심판이 불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면 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의 승복 선언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분들이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또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럼 아주 포멀한 방식으로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승복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공당의 대표라면 적어도 승복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당 공식 최고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하면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굳이 뭐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용산에 대해서도 승복 선언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공식적인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동욱 :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된 다음에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또는 상왕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를테면 약간은 뭐 그 비난성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승복 선언해라 이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해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판단은 저는 용산에서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관측도 분분합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 신동욱 :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가정을 전제로 예상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뭐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국민들을 향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방식을 전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신동욱 : 일시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국민 분열을 다시 한 번 가속화시키는 그 동력으로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헌은 이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분들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저희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 기각시켜야 되는 국면이지 지금 개헌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보고요. 개헌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또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정도입니다.

▷ 정창준 : 반대로 탄핵 인용 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인위적인 단절에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탄핵 인용 시 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저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그 정도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도 저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의 관심은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윤 대통령이 윤심 후보를 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그런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거는 뭐 그 상황이 정말 너무 유동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왜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인용을 전제로 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내에서 좀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는 김상욱 의원 당이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단체 톡방도 탄핵 찬반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신동욱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뭐 10, 20명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고요. 이번에 기사로 보도된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시는 분이 61분입니다.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뭐 2명 3명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지 탄핵 찬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일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톡방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이 단톡방은 새삼스럽게 무슨 탄핵에 반대하는 단톡방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짜여진 단톡방이고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 이 단톡방은 해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정말 독특한 개인적 의견을 가진 한 분이지 무슨 독자적 행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동욱 : 이 발언을 제가 심각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조차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섬짓한 얘기죠. 공당의 대표가 더구나 제1당의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라는 표현을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지 또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울 따름이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배경까지 저는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나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수사를 한 많은 검사들이 탄핵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갈 길을 막는 사람은 몸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고 정말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가 하면 또 대개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면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더 심한 말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국민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어젯밤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탄핵 카드 꺼내들까요?

▶ 신동욱 : 이성적으로 보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왔는데 여기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오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그야말로 국가를 담당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든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당에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신동욱 : 지금 상설 특검은 이게 거부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 정창준 : 대상이 아니죠.

▶ 신동욱 :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당이 통과를 시키면 저희가 별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너무 많은 특검을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탄핵을 그동안 남발해 왔기 때문에 저희 당이 꼭 무슨 민주당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 특검마다 그 안에 위헌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또 뭐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 정창준 : 명태균 특검법...

▶ 신동욱 : 명태균 특검법이든 이게 이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혹은 밝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상대 정당을 말살시키겠다는 생각이 포함된 특검법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국한해서 시한을 정해서 우리 행정권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보충성의 원칙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켜서 여야가 합의 하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특검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 여야 합의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왜 이런 국정 혼란의 사태가 왔는지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또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면 저희야 108석밖에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분들이 이제는 다 판단을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다 부매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비이성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 글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뭐 한 달 전에 강남 일부 지역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서울시가 풀었는데 풀고 나서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선제적 조치인 것이죠. 대개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고가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의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장을 해서 서울의 거의 40%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집값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정부가 좀 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분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 정창준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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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재, 딜레마에 빠져 판단 못 내리는 듯…李 2심 이후 결과 나와야”
    • 입력 2025-03-20 09:53:32
    • 수정2025-03-20 09:58:22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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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재, 딜레마에 빠져 판단 못 내리는 듯…李 2심 이후 결과 나와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욱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 정창준 :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에선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신동욱 : 글쎄요. 뭐 저희도 사실은 예상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지금 보여서 그렇다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심리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신동욱 : 여러 가지 뭐 저도 전격 시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지금 꼬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늦더라도 앞에서부터 먼저 풀고 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200석이냐 150석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회 민주당 쪽에서 150석 이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의 이를테면 권한이 그 순간부터 정지될 수도 있는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신동욱 : 이 부분은 뭐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각의 문제는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봐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각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따져볼 것도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사실은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말하자면 그것이 각하 주장이었죠.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어쨌든 절차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막는 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먼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신동욱 :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나오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또는 절차적으로 완전한 하자였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그러니까 150석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150석을 적용해서 탄핵했기 때문에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물론 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결정을 돌이킬 수,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원인 무효가 되면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은 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여덟 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매우 논리적으로 심각한 하자에 또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런 주장 나오는 건가요?

▶ 신동욱 : 저는 그런 부분의 주장이 저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석연치 않게 비췄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이 분명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문제를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이를테면 어떤 결정이 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공식적인 승복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동욱 :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 승복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필요, 불필요를 떠나서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고 승복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을 지켜서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지면 승복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지면 지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승복 선언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심판이 불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면 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의 승복 선언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분들이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또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럼 아주 포멀한 방식으로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승복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공당의 대표라면 적어도 승복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당 공식 최고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하면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굳이 뭐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용산에 대해서도 승복 선언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공식적인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동욱 :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된 다음에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또는 상왕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를테면 약간은 뭐 그 비난성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승복 선언해라 이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해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판단은 저는 용산에서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관측도 분분합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 신동욱 :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가정을 전제로 예상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뭐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국민들을 향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방식을 전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신동욱 : 일시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국민 분열을 다시 한 번 가속화시키는 그 동력으로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헌은 이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분들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저희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 기각시켜야 되는 국면이지 지금 개헌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보고요. 개헌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또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정도입니다.

▷ 정창준 : 반대로 탄핵 인용 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인위적인 단절에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탄핵 인용 시 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저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그 정도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도 저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의 관심은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윤 대통령이 윤심 후보를 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그런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거는 뭐 그 상황이 정말 너무 유동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왜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인용을 전제로 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내에서 좀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는 김상욱 의원 당이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단체 톡방도 탄핵 찬반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신동욱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뭐 10, 20명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고요. 이번에 기사로 보도된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시는 분이 61분입니다.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뭐 2명 3명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지 탄핵 찬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일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톡방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이 단톡방은 새삼스럽게 무슨 탄핵에 반대하는 단톡방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짜여진 단톡방이고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 이 단톡방은 해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정말 독특한 개인적 의견을 가진 한 분이지 무슨 독자적 행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동욱 : 이 발언을 제가 심각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조차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섬짓한 얘기죠. 공당의 대표가 더구나 제1당의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라는 표현을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지 또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울 따름이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배경까지 저는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나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수사를 한 많은 검사들이 탄핵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갈 길을 막는 사람은 몸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고 정말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가 하면 또 대개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면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더 심한 말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국민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어젯밤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탄핵 카드 꺼내들까요?

▶ 신동욱 : 이성적으로 보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왔는데 여기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오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그야말로 국가를 담당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든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당에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신동욱 : 지금 상설 특검은 이게 거부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 정창준 : 대상이 아니죠.

▶ 신동욱 :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당이 통과를 시키면 저희가 별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너무 많은 특검을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탄핵을 그동안 남발해 왔기 때문에 저희 당이 꼭 무슨 민주당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 특검마다 그 안에 위헌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또 뭐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 정창준 : 명태균 특검법...

▶ 신동욱 : 명태균 특검법이든 이게 이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혹은 밝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상대 정당을 말살시키겠다는 생각이 포함된 특검법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국한해서 시한을 정해서 우리 행정권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보충성의 원칙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켜서 여야가 합의 하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특검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 여야 합의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왜 이런 국정 혼란의 사태가 왔는지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또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면 저희야 108석밖에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분들이 이제는 다 판단을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다 부매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비이성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 글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뭐 한 달 전에 강남 일부 지역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서울시가 풀었는데 풀고 나서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선제적 조치인 것이죠. 대개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고가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의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장을 해서 서울의 거의 40%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집값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정부가 좀 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분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 정창준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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