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시작에 불과…개혁 완수에 전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의 개혁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며 “국정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기둥인 연금제도마저 무너지게 둘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군 크레딧 추가 확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국회는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오늘 SNS에 “아쉽고 부족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인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 내일 미룰 수는 없었다”며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 역시 소기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법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담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뒤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에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인 연금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