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서 5∼10년 내 미국 대체” 유럽, ‘자강론’ 구체화 시동

영국·프랑스·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을 대체할 5~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유럽 관리들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북유럽 군사 강국들은 현재 나토의 안보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재정적 역할을 향후 5∼10년에 걸쳐 넘겨받기 위한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나토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구상하는 점진적인 군사력 이전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유럽의 방위비 지출 확대와 군사력 구축 등을 약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의의 목표는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전에 이러한 계획을 미국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유럽 자강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유럽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군사 분야 투자 속도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현재의 미국을 대체할 만큼의 군사력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유럽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FT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그 부담을 나눠 가지면서 미국 의존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면서 “이러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워낙 큰 숙제라 많은 이들이 그 규모에 압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오히려 미국이 더 빨리 유럽의 안보에서 발을 빼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의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유럽 공군에 핵무기를 지원하고 유럽 여러 지역에 육·해·공군 부대를 운영하는 등 유럽 방위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토 역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 더 높은 군사력 목표를 요구하는 등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