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이 강요죄? 국민의힘 주장, 법 조롱이자 모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법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요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해 행정부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야말로 ‘행정부 독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