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에 “법치주의 회복 신호탄…공수처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한다"며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라며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법원이, 그것도 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공수처에 대한 해제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부의 경고장"이라며 "헌법 가치와 적법절차를 지키려 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무법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