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내일 재시행…서울시, 이상 거래 17건 적발

내일(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상 거래 17건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늘(2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어제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증여나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건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정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검 당시 문을 닫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집값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해 내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