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다…플랫폼 분야서 45%↑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각종 거래에 따른 피해 등 분쟁을 해결해 달란 민원이 역대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조정원은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분쟁조정을 4,041건 접수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3,481건)에 비해 16%, 2년 전(2,846건)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 별로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1,795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584건), 약관 분야(457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333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45% 급증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판매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떼먹는 유형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접수됐습니다.

약관 분야도 457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5% 늘었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렌탈 계약 등에서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143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1,044건 들어왔는데 이중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660건 접수됐습니다.

이들 분쟁조정에 대해 지난해 처리된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습니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이고 피해 구제액은 1,210억여 원입니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