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별 헌재 앞 회견…“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의의 결단을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4개월째 국가 위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분열과 갈등 속에 내몰렸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냈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파면 선고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거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과 사를 가를 때"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해낼 것이라 믿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민심의 외침을 모두 모아 담아내 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집중 심리를 장담해 놓고 이제 와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님들이 반드시 이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시위를 가장한 헌재 겁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역성장으로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헌재가 탄핵 판결 늦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파면 인용돼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게 헌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의원도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 질서를 위한 것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 본관에 군인 수백 명을 투입해 단전으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행동이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