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반대표 ‘MZ’ 의원들 탄핵정국에도 뭉쳤다 [이런뉴스]

여야 청년의원들이 최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 받을 후속세대들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어제(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은)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금특위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인 2060년대 이후 연금을 수금할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의원들은 "인구구조상 한해 25만 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며 "GDP의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야 청년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