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 소득,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 시 효율 극대화”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은 현행 국가 복지제도들과 통합·연계할 경우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디딤돌 소득 전국 확산에 대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 “디딤돌 소득 지원 가구 31%, 근로 소득 증가”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작한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됐습니다.

■ “디딤돌 소득, 현행 복지제도 36개와 통합·연계 시 더 효율적”

시는 지난해 3월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는 서울복지재단 총괄 아래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가 맡았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제도 95종과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 소득과 생계·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디딤돌 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 보장 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 소득으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면 취약 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시 13조 원 추가 재원 필요”

연구팀은 디딤돌 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빈곤 고위험층) ▲75% 이하(빈곤 위험층) ▲85% 이하(저소득 불안층)를 적용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32.5%까지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전국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와 통합이 필요하고, 이 경우 13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까지를 포함할 경우, 전국 736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재정은 36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디딤돌 소득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대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50조 원이 넘게 든다”며 “디딤돌 소득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쓰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모델을 개발하고 ▲디딤돌 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디딤돌 소득의 근로유인 제고 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도농복합 지역, 인구 소멸 위험지역 등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