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장경태 ‘의원 폭행 처벌 강화법’ 추진에 “국민 억압 본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이라며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 있다는 특권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 측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권법안’이란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해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기존 국회 선진화법을 강화하는 법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