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재 선고로 최상목 위헌·위법 명백해져…탄핵 계속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위헌·위법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최상목 부총리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걸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의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전 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더 분명해져,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하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이란걸 판시했다”며 “이 두 가지로 유추하면 최 대행의 위헌·위법 행위는 보다 명백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전 대행이 대행직을 승계하고, 오늘 대행직을 내려놓는 과정까지 87일”이라며 “그 사이 최상목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도 인용됐고, 그것도 25일쯤이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가 두 번(권한쟁의, 한 총리 탄핵)씩이나 확인했던 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며 “헌법 위반에 그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에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성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보다 폭넓게 해석했다”며 “징계 요구와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 예방적 행위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에 대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 부총리는 대행 자리는 내놨지만, 대행 시절 있었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당하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며 “경제 안정에서 보면 무능력한 분을 징계하는 게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