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외국제재법’ 강화…“주권·안전·발전이익 해치면 대응”

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