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선고…법원 판단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단이 내려진지 넉 달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2심 쟁점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4개 발언이 공소사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소 내용을 더 상세히 특정해,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