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싱·민감 국가…“한미 동맹, 조용한 위기 처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시각 27일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타이완 해협 위기 대응 등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북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와 국회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미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며 지금처럼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리 지국장은 또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