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예비비 추경 주장 이해 안 돼…책임있는 추경안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산불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려 추경안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런 얘기 없이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예비비 증액의 근거로 산불 대책을 내세울 뿐, 예비비를 복원하고 증액하자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예비비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논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 조치가 절실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라며 “산불뿐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미래산업을 위한 지원 등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실무협의를 하자고 하면 할 거고, 예산안을 낼 테니 심사해달라면 하겠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책에 얼마가 필요한지 일단 추산해, 어느 항목에 어떤 예산이 추가돼야 하는지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