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헌재와 한덕수 대행 겁박 즉시 중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재와 한덕수 권한 대행 겁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헌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헌재와 한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며 “우 의장은 헌정질서 회복을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와 품격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우 의장이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