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에 권한쟁의심판…여 “또 헌재·한 대행 겁박”

입력 2025.03.28 (21:47) 수정 2025.03.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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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고,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들까지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헌재와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은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재탄핵은 물론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우 의장이 헌정질서 훼손의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들이 큰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 즉 원심 파기 후 사건을 돌려보내지 말고 바로 유죄로 확정판결해 신속히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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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한 대행에 권한쟁의심판…여 “또 헌재·한 대행 겁박”
    • 입력 2025-03-28 21:47:29
    • 수정2025-03-28 2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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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고,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들까지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헌재와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은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재탄핵은 물론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우 의장이 헌정질서 훼손의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들이 큰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 즉 원심 파기 후 사건을 돌려보내지 말고 바로 유죄로 확정판결해 신속히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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