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각 총탄핵’ 예고 민주당 초선의원·이재명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입력 2025.03.29 (16:58) 수정 2025.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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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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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29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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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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