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입력 2025.03.30 (21:26) 수정 2025.03.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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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 중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과태료만 수백만원인데 내일(31일)도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엔 나올지 안 나오면 법원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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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 입력 2025-03-30 21:26:43
    • 수정2025-03-30 2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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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 중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과태료만 수백만원인데 내일(31일)도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엔 나올지 안 나오면 법원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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