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10조 ‘찔끔 추경’ 턱없이 부족…정부, 원점서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늦어도 한참 늦었고, 국민과 시장 눈높이에 한참 미달해 보인다”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오늘(31일) 자신의 SNS에 “추경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 규모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진작 추경 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칠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적정 추경 규모의 판단기준은 올해 잠재성장률(2%)과 실제 성장률(0.9~1.5%) 전망치 차이인 GDP 갭을 보충할 수 있는 유효수요 수준”이라며 “추경 규모가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어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규모로 15~20조 원을 제시하며, 이는 GDP 갭 0.2%P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며 “같은 분석 논리를 적용해 보면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를 전제로 GDP 갭은 0.5%가 되고, 적정한 추경 규모는 37.5조~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찔끔 추경’은 실물 소비ㆍ투자, 자금시장에 아무런 감동과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추경 편성 결정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세부 추경 사업을 제안했던 게 지난달 13일”이라며 “(정부는) 45일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추경 편성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을 담은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행정부가 의도하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미리 국회가 사실상 동의해달라는 것은 오만이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