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본인 유리하게 선거제 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내린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 시스템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각 30일 이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이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 지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을 통한 군사작전 유출 논란’에 덮이는 바람에 주목을 덜 받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의심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다른 행정명령들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변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한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선거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키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선거개혁 법안 역시 선거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키우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연방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센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공개적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분석가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을 내린 목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횡행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펴 왔습니다.

트럼프튼 2016년 대선 총투표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진 데 대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불법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자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으며, 이는 2021년 1월 6일의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는 선거일이 지난 시점에 각 주에 도착한 표들의 개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선거일 혹은 그 전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당연히 개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명령의 문구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가 실시 중인 조기투표제도 금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젊은 세대, 비(非)백인, 소외계층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집단의 투표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명령에는 또 여권 등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