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8개월 출산 휴가…특별보조금 지원

[앵커]

저출산 위기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죠.

북한에서도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특별보조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은 물론이고 아이가 아프면 중앙급 병원 우선 진료도 가능하다는 북한의 출산 장려 정책, 과연 모든 주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혜택일까요?

[리포트]

세쌍둥이만 벌써 550명 넘게 출산한 북한 최대 산부인과 전문 병원, 평양산원입니다.

노란 강보에 싸인 세쌍둥이들이 퇴원하는 날입니다.

[차설경/556번째 세쌍둥이 어머니 : "의사 선생님들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도 무사히 낳았고 지금은 이렇게 튼튼한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북한도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쌍둥이는 출생번호까지 부여해 관리하고, 퇴원할 땐 금반지와 은장도를 선물합니다.

최근엔 두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출산 혜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8세 이하의 어린이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여성들의 근무시간을 두 시간 줄이고, 정기 휴가도 두 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경우 중앙급 병원의 우선진료 혜택을 주고, 살림집도 우선 배정합니다.

북한에선 산전·산후 휴가를 무려 240일이나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특별 보조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산전·산후 휴가 때) 100% 생활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급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휴직을 허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생활비를 일부 주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국가 사업소 같은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어야 이런 수혜를 받고, 중앙급 병원이 없는 지방 주민의 경우 이동이 제한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급 병원에 우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지방 거주 주민들 경우에는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다). (보조금·근무시간 단축은) 정규직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1.7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다자녀 가정과 여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늘리긴 했지만, 이것마저도 걸림돌이 많아서 단기간에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