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제안에…민주당 “10조 턱없이 부족…여야 동의 요구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규모 추경안에 대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 말이 되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정부 추경 제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야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 규모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 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산불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뒷북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재난재해 대응 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