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28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고,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을 뜻하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계속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는 게 대북송금 뇌물사건 본 재판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 변호인이 지난 26일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법원은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으며, 이틀 뒤 이 대표에게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