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올해도 한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 ‘무역 장벽’ 언급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미국 기업들의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습니다.

USTR은 상호 관세 발표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의 각국 무역 장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쇠고기 외에도 넷플릭스 등이 지불하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등이 담겼고,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선 미국 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무역 장벽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정부 하에서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우선시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USTR에 주요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USTR은 매년 3월 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합니다.

[사진 출처 :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