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정부, 경기 활성화 위한 대규모 추경안 다시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밝히며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비판하며,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부가 10조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0퍼센트대까지 급락했고, 내란과 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수 부진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가중되며 민생 경제가 심각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재난 대응은 물론 내수 회복에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하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흡한 추경 규모가 민망해서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 즉각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 국채 투자’ 최상목에 “도덕불감증 말기…즉각 퇴진”

진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나라 경제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 했던 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채권은 외환 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커지는 금융 상품”이라며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에 배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미 채권투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다”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즉시 매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도덕 불감증 말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 최소한의 양심이라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