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한덕수 재탄핵은 자충수, 민주당 자멸의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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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한덕수 재탄핵은 자충수, 민주당 자멸의 늪으로”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보수 갈등은 이재명 집권의 자양분이라며 친윤, 친한 간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뭐 원론적인 얘기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건데 우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보수가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명 정도의 후보들이 조기 대선에 출전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그런데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은 국민의힘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게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보다 높습니다.

▷ 정창준 : 그랬죠.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은 됐어도 중도 보수가 분열을 안 했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 정창준 : 그런 차원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단합밖에 없다.

▶ 신지호 : 그렇죠.

▷ 정창준 :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대법원을 향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파기 자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기 재판, 그러니까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하라는 거죠? 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파기 재판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에 그런 촉구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결정 주체는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 정창준 : 그리고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 신지호 : 거의 없답니다. 이를테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파기 자판된 사례가 없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희망 회로?

▶ 신지호 :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데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여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 상상력이 좀 빈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모든 게 본인들 뜻대로만, 희망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게 안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그럼 또 비장의 카드와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대법원에 이런 거 촉구하고 거기에 너무 힘을 집중하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 선고가 혹시 만약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더라도 그 기간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을 하지 파기 재판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또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고 최종 결과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차피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게 될 경우에 글쎄요. 이제 헌재 판결이 선고가 어떻게 나오고 조기 대선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는 이런 전략은 좀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신중한 판단 하면서 선고에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걸 바랐었는데 이러한 입장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여든 야든 지금 헌법재판관 8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보니까 이른바 5:3 교착설이 진실인가 보다 하니까 그렇다면 빨리 해 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그런데 정확한 정보들은 확실히 없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꾸려가야 될까. 아까 1단을 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이제 사법 당국에서 처리할 문제고 국민의힘은 정당 아닙니까? 정치로서 이재명 대표를 제압할 수 있는. 제압이라는 게 물리적 제압이 아니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 정창준 : 그러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굴을 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선보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요새 화두가 AI 혁명이고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그런 대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대선 때 신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워야 되는데 RE100이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AI 혁명 시대에 RE100은 터무니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의 세계 질서와 국가의 명운은 AI 혁명의 물결에 잘 올라타서 거기서 앞서 나가는가 아니면 뒤처지는가. 그게 결국 국가의 어떤 명운을 흥망성쇠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AI 혁명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RE100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전과 사범이다. 곧 큰 집에 들어갈 거다.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다. 그것만 주문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정창준 : 의제 설정에서 다소 밀리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또 정책 의제를 별로 선도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요. 좀 심하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머리가 멈춘 것 같아요. 집단적 정치적 상상력이 결핍이 되고.

▷ 정창준 :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전력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본인들에게 원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추천 3명은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여야 합의 추천 이렇게 돼 왔고.

▷ 정창준 : 그게 관례였죠.

▶ 신지호 : 관례고 한 번도 그게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의석수와 무관하게 한 번도 어겨진 게 없어요. 관례와 관행 이런 것들은요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법에 준하는 건데 그거를 깬 게 민주당이에요.

▷ 정창준 : 여야 합의를.

▶ 신지호 :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요. 자당 몫 추천이라 할지라도 이념적으로 너무 심하게 편파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당에서 지적하면 교체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여야 합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절제력을 발휘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뭔가 여야 합의로 그걸 만들어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됐든 지금 권한대행이 됐든 그거를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게 민주당이에요.

▷ 정창준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국회 추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리고 지금 되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지금 5:3이다라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니까 한 표가 부족하니까 마은혁을 긴급 투입해서 6:3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면 반대 측에서 그걸 승복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뭐 심리적 내전 상태를 넘어서 이제 거의 물리적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은혁을 긴급 투입해서 5:3을 6:3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승복하고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우려했던 물리적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죠.

▷ 정창준 :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도 있다고는 하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부총장님은 임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 신지호 : 이거는 여야 합의라고 하는 그 관행을 깬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들어가서 뭐 한다 한들 그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 변론 기일도 13차례가 있고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약식으로 변론 재개하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다 끝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날탕으로 날림으로 해서 6:3을 억지로 만들겠다?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이제 저는 4월 18일 전에 헌재가 선고해야 된다고 보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누구도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3 교착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5:3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잖아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퇴임하느니 아예 도장을 안 찍어주고 미결 상태에서 퇴임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도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때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그러면 그때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혹여 그런 케이스라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도장 안 찍고 나오면요. 본인들은 속된 말로 면피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헌재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헌재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6년 동안 몸담았던, 헌법재판관으로 몸담았던 그 기관을 단순히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 정창준 :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최종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나설까요?

▶ 신지호 : 그거는 이재명 대표 결심하기 나름인데 꼭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해서 만약에 탄핵을 하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 또 탄핵이 되고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까지 하면 줄 탄핵이 되고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엄 탄핵 정국의 교훈을 얻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3일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집권 세력은. 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여론 지형도 그렇게 갔죠. 그런데 그걸 뒤바꿔 놓은 게 뭡니까?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었어요.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자충수였고 그게 변곡점이 돼서 여야 지지율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절제력 있는 사람이 힘을 잘 써야지 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남용을 하고. 그런데 12월 27일 한덕수 탄핵 소추의 교훈으로부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탄핵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안 한다 해서 이번 주에 그걸 또 탄핵 소추를 하잖아요? 저는 뭐 그걸로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자멸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자충수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요? 여론의 역풍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이른바 김어준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거 보면 여론의 역풍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여론의 역풍이 불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 정창준 : 지금 우선순위가. 민주당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좀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가요?

▶ 신지호 : 저는 실효성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게 정말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곧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참 입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희화화되는 거를 넘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 하루 빨리 임명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또 그건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일관성도 없잖아요.

▷ 정창준 :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신지호 : 그게 법률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건 행사하면 안 된다, 행사할 수도 있다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말씀하시기에 4월 18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민주당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게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표류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가는 금융시장이라고 봐요.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확 오를 거고요.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말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리셨어요?

▶ 신지호 : 글쎄요.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식의 프로파겐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안 된다 하는 여론조성용 엄포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유혈 사태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들을 때는 조금 다소 위협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 신지호 : 그렇죠. 그건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야당 그리고 원내 다수당의 대표인데 발언의 적절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유혈 사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때 광화문 현장에서 최고 회의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500명에서 1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 거고 폭사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는 건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는데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을 포함해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고발전.

▶ 신지호 : 아니, 이재명 대표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변호사라는 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썼잖아요, 본인의 SNS에.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김필성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이른바 총탄핵, 연쇄 탄핵을 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를 썼어요. 오죽하면 이재명의 변호인조차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쓰겠습니까? 내란죄라는 게 우리 형법상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예요. 그게 내란. 내란의 형법상의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탄핵, 연쇄 탄핵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탄핵하면 그리고 김어준 SNS에 보면 그래 갖고 국무위원을 뭐 아예 그냥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총탄핵을 해버리자. 그럼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도 행사 못하니까 자동으로 성립되고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그게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 정창준 : 근데 지금의 여야 대치를 보면 헌재의 결과에 이게 승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극단적인 대치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지호 :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저는 뭐 공정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여권 잠룡들 움직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초집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네, 행동의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이 결과가 나와야지 뭐가 좀 다음 행보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부총장님 보시면 다들 나름대로 어떤 그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신지호 : 근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플랜A, 플랜B. 플랜A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고 플랜B는 파면 시에 조기 대선인데 플랜B에 대한 준비 자체가 별로예요. 별로고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받으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지는 게임 아니냐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니에요, 플랜B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지금 좀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실상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는데 여기 여권의 잠룡들은 보면 아직 출발선에서 한 발을 떼기가 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 정창준 : 계속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셨죠?

▶ 신지호 :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어떻게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신지호 : 뭐 본인 국가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준비해 왔고 더 그거를 보강해 나가고 있는 거고 며칠 전에는 경북에 산불 피해 현장 비공개로 조용하게 갔다 오고 지금은 헌재의 선고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 정창준 : 혹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지호 :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동훈 대표는 RE100이라는 게 유지되면 AI 혁명에 제대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주 52시간 이 노동 시간 문제는 어떻게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블록 경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I 패권 전쟁이 미중 간의 딥시크 쇼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한미일 블록, 그러니까 미국과의 분업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서 이게 블록 경제화되는 속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쪽에 가서 붙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야겠지만 이 AI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미국과 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밸류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디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미국으로부터도 일정 정도 대접받고 그 AI 혁명으로 인한 어떤 성과물들을 상당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국가 전략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 정창준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AI에 많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계시군요.

▶ 신지호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치 개혁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좀 나온 게 있고.

▶ 신지호 : 네,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또 국회 권력도 지금 국회 내에서 좀 점검 기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250명 지역구 의원들을 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 50명 정도를 상원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뽑으면 호남에서도 보수당 상원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진보 쪽 상원 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는 하원에서 하고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경우. 그런데 미국은 상원 의장이 부통령 아닙니까. 그 경우는 대법원장이 그 탄핵 심판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시작한 거를 국회에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원에서 시작한 거를 상원에서 매듭을 지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탄핵 남발하잖아요, 줄탄핵해 갖고. 그러니까 헌재에 보내고 나면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 정창준 : 국회 예를 들면 양원제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기존의 양원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들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 신지호 : 네, 다르고 지금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탄핵도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목매는 것도 정치의 사법화고 이재명 민주당이 이렇게 줄탄핵하는 것도 정치의 사법화예요.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전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했어요. 지금 여권의 잠룡들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좀.

▶ 신지호 :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파면 사유로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후보가 나와서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 정창준 : 그 말로 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로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2억 규모 투자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 경제 파탄에 베팅한 셈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뭐 한국 경제 파탄까지 하는 건 너무 또 지나친 표현 같고 강달러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런데 강달러라고 하는 건 원화 약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 정창준 : 10조 추경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주당에서는 이거 갖고 되겠냐 하는 입장이에요.

▶ 신지호 : 그게 작년에 예비비가 4조 8천억이 이제 정부 편성안에 있던 걸 그걸 반토막 낸 게 민주당입니다. 2조 4천억으로 반토막을 냈고요. 이번에 산불이 이렇게까지 많이 번진 3대 요인이 임도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소나무 침엽수 수종의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헬기가 부족했다 뭐 이건데 그런데 그 예비비는 반토막 내놓고 헬기 예산은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야당이 단독 처리하다 보니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당의 우리 예산안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