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헌재, 불완전한 정족수로 탄핵 기각하면 수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만에 하나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며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헌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되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 또는 각하로 만약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의 반헌법, 위헌 행위가 우리 헌정사를 흔들고 있다고 본다”며 “두 사람한테 만약 헌재 결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달라진다면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란 점을 명명백백하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글을 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