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발표…한국 25% 부과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의 대응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