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금액이 16년째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이런 문제의식 속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며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간 예상 세수 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 8,000억 원 등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 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의원은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공평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실 16년 전에도 5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 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30만 원밖에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