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여 “이재명 신속 선고” 야 “심우정 감찰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고 따졌더니 생선 살은 다 발라낸 뒤 가시만 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수사 검사가 탄핵이 돼서 공권력이 마비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서는 “헌법 재판의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그것에 대한 학설과 또 판례가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감찰을 착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외교부의) 1차 공고 때는 자격이 없던 심우정 총장 딸이 (자격 요건이 바뀐 뒤)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외교부가) 신원조회 절차를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면서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정의하는데 심우정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니 매도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했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 수장이 환율 급등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외환 위기에 베팅한 것”이면서 “팔면 다시 사지 않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이건 매우 고의적이고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