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트럼프 관세폭탄’ 견제 법안 발의…“의회 승인 받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α' 세율의 상호관세를 도입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은 3일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더힐과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원들에게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의회가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캔트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 전쟁과 무역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 법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미국 대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강력하기에 이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