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트럼프, 비상사태 아닌데 관세 높여 비상사태 초래”

미국 경제가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회 승인이나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이나 국제 무역 규정의 근거 없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볼 때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할 당시 미국의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더 좋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미국이 과연 경제비상사태에 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률가들이 논쟁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일으킬 무역 전쟁이 결국 경제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도우파 성향인 공공정책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제정책연구실장인 마이클 스트레인도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의 관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경제비상사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스트레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무역전쟁이 일어나 불황이 초래될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반항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2026년과 2028년에 공화당의 성공을 바란다면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커지기 전에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