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한 위치 확인’ 관여…“정당 활동 자유·사법권 독립 침해”

[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것 역시 사법권 침해,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법조인의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월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은 정치,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 :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 :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것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 명단을 듣고 위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윤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봤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위헌,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결론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