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파면…형사재판 영향은?

입력 2025.04.04 (23:44) 수정 2025.04.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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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8대0이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앵커]

설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8대0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앵커]

사안별로 보기에 앞서 쟁점 다섯 가지를 모두 위헌이라고 본 것도 예상 못했단 반응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다섯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앵커]

8대0이긴했지만 보충의견이 있었잖아요?

말이 좀 어렵던데 무슨 뜻인지 풀어주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떠날텐데 이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장 열흘 뒤면 형사법정에 서야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그럼 형사재판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앵커]

앞으로 각종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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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형사재판 영향은?
    • 입력 2025-04-04 23:44:46
    • 수정2025-04-05 0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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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8대0이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앵커]

설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8대0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앵커]

사안별로 보기에 앞서 쟁점 다섯 가지를 모두 위헌이라고 본 것도 예상 못했단 반응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다섯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앵커]

8대0이긴했지만 보충의견이 있었잖아요?

말이 좀 어렵던데 무슨 뜻인지 풀어주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떠날텐데 이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장 열흘 뒤면 형사법정에 서야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그럼 형사재판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앵커]

앞으로 각종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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