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는 시민 저항 덕분”…“국민 신임 배반” 지적도

[앵커]

지금부터는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재 결정문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국민'과 '시민'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한 계엄 해제의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은 국회 입구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저희도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의 돕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국회 경내에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못 들어와!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신속히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계엄 선포부터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12·12 군사 반란 당시 계엄 확대 선포까지, 국가긴급권 남용에 국민이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을 잃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