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 방송시간 : 4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https://youtu.be/9f9N5wZRE7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일로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당도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출마가 예상되는 잠룡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서 친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법률위부위원장,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했는데, 동시에 개헌 얘기가 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특별담화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준: 주말에 개헌을 제안했는데, 일단 장현주 부위원장님, 지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는 제안, 이건 왜였을까요?

▼장현주: 글쎄요. 아마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이번 탄핵 정국 후에 결국에는 87 체제가 한계가 다다랐으니 이제야말로 개헌을 할 적시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개헌 필요하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기 대선일도 확실하게 공고된 상황이 아닌데 벌써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던 거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크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두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 오늘도 디데이 57일이라고 하던데, 57일 안에 국민적인 열망을 다 담아서 개헌안에 다 넣고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김용준: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요. 함인경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민투표가 또 사전투표가 가능한지도 싶고요. 어쨌든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국민투표는 아직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투표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자 한다고 하면 그날 이제 6월 3일이 지금 이제 공고가 되기 전이지만 아마 6월 3일이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선거 날이요. 그날 이제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쪽에서는 신랄하게 우원식 의장을 비판하긴 했는데요. 지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전에는 원포인트 개헌에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발표를 하자마자, 개헌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개헌에 동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막상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걸 예상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먼저는 내란의 종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셨는데, 아마 그런 면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되기에 한 시간이 참 짧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잠시 재난방송 주관사 KBS, 산불 관련된 속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 좀 넘어서 일어난 산불, 경남 하동군의 산불인데요. 옥종면의 산불이 지금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당국에서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관련 주민분들에게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대피 문자까지 전송이 된 상황입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의 산불, 산림청에서 2단계로, 산불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중간중간 산불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장 변호사님,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 개헌의 핵심이 뭘까. 대통령 임기를 역시 조정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4년 중임제 있었고요. 또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장현주: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헌법에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고 또 쟁점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포인트로 한다고 한다면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 그래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대권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사실상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포인트로 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논점이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걸 60일도 채 안 되는 시기에 국민적인 모든 공감대를 다 담아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개헌 논의가 내란 책임을 흐리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의 본질은 내란 종식,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으로 인해 탄핵받게 되는 그 과정 자체는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 때문이었던 것이지, 이것이 마치 헌법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흐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5·18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양당 대표 의견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함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 의견이 사뭇 달랐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함인경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우 의장의 의견과 거리를 약간 좀 뒀네요.

▼함인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계속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제가 너무 거대하다.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견제가 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좀 말을 바꿔서 5·18 정신에 대해서만 좀 담자. 아니면 계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도 이번에 헌재 결정문에 보면 국회에 대한 권력이 또 상당히 비대하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도 제왕적인 국회에 대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또 양쪽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헌이 되자는 그런 논의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을 흐린다고 우원식 의장을 타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선 국면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집중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가 포괄해서 아까 이제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줄이고 대통령 권한이라든지 의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산시키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짧은 60일, 지금 57일인가요? 그런 상황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여당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논의가 아닌가, 국민의힘처럼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제까지 해왔으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보충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친명계는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면서 반대 기류가 있었고. 반면에 비명계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민주당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짐작하시는지요?

▼함인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을...

◎김용준: 임기 단축.

▼함인경: 아마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지형을 떠나서 이런 이제 87년도에 있었던 그런 헌법 이후에 저희가 개회 논의는 반드시 있어왔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비명계에서는 이런 정치 지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함 대변인님 분석이 정확한가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가 의견이 갈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친명계, 비명계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책임을 흐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개헌 논의가 도구로써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은 모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헌이라는 게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잖아요. 사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57일 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아내는 그런 시간적인 절차나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반면에 정치권에서 상층식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사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주인공이었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나가는 건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의 과정, 국가의 시스템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57일 만에 대선도 치러야 되고 개헌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인 의사나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자기네들끼리 상향식으로, 상층식으로 개헌 논의를 한다, 이 부분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절차상의 어려운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우원식 의장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국민투표를 하려면 의결이 돼야 되고, 국회에서 발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의결된 거에 대해서 5,000만, 4,000만이라고 치면 절반 이상이 이걸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함인경: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용준: 공고.

▼함인경: 만약에 헌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일입니다. 그 20일은 아마 짧게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국민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또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과반수를 넘겨야 국민투표 의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이런 개헌에 대한 얘기를 꺼낸 부분이 아마 비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제를 좀 강하게 던졌다, 이렇게 보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서 아마 이런 면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련을 어떤 안으로 마련하는가.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 4년으로 줄인다, 아니면 중임제를 1회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우원식 의장도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말이 지나면서 조기 대선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선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할 전망인데, 지금 6월 3일이 좀 유력하다. 이런 관측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아마 6월 3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6월 3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이 되면 후보 등록일이 아마 5월 11일이나 12월 정도가 될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도 5월 11일, 12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정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4월 내에는 양당이 공히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상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정도에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실하게 공고가 나게 된다고 한다면 양당에서 대선 경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날 수능 모의평가도 겹친다고 해서 무슨 일정을 조정을 하든 어쨌든 6월 3일 안에는 어떤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그런데 선거 체제를 먼저 꾸린 게 국민의힘입니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일단 선관위원장, 5선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맡았고요. 대선을 이끌 지도부는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투톱 체제를 재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먼저 선관위를 꾸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투톱 체제를 재신임했다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인경: 일단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저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선관위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선관위를 먼저 꾸렸다고 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히 이재명 대표를 탑으로 하는 대선을 준비했다. 조기 대선 플랜까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2월 초에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정책을 좀 내놔 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마련을 해왔는데 며칠 전에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민주당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준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우리는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국민이 보시기에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거짓말을 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57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선관위를 꾸려도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또 치러야 되고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 정도,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이제 경선으로 저희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촉박한 그런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이제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권영세 저희가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당이 이제 쪼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임을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선거를 준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장 부위원장님, 사실상 조기 대선을 민주당이 준비를 했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조기 대선을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인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선고가 나는 그날까지 사실 국민과 함께 불안함에 또 그리고 인용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또 긴장 상태에서 탄핵 선고 인용 결정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제야 조기 대선 국면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당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일의 선후가 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과연 우리가 후보를 낼 자격이 있냐, 이런 또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들도 냉정하게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또 한 번 배출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 낼 것이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께,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다시 나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일단 선관위원장부터 선출하고 보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선 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고. 지도부는 박수로 재신임했다, 이런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글쎄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다시 뽑고 이러기에는 경황이 없을 수 있겠다는 점은 또 일견 이해는 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고 한다면 원래 인사라는 것 그리고 인물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징이나 어떤 그런 신용조차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도부가 다시 재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나, 아쉬움이 듭니다.

◎김용준: 함 대변인님, 그런 가운데 지금 보수 잠룡들, 이른바, 국민의힘 쪽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한 상태고, 안철수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사무실 가계약했다, 여의도 일대에, 소식도 들리고. 김문수 장관은 막판 고심 중이다. 혹시 제가 빠진 분이 있나요?

▼함인경: 저도 그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경선 나설 것이라는 이제 또 내부적인 목소리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꾸리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후보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잠룡 후보들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빠르게 정말 구성이 돼야지, 캠프가 구성이 돼야지 또 경선도 치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대선 플랜, 조기 대선 플랜을 아마 1년 반인가요? 상당히 빠른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다 지금 시점에서 조기 대선 플랜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드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되면 그 시점부터 이제 대통령이 궐위 상태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번에는 예전에 대통령들이 탄핵됐을 때, 그때 정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국민들이 저희가 밖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장으로 모이는 그런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 정당에서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이번에 지적한 것은 이런 거대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거대 야당의 횡포 또한 꼬집은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줄 탄핵에 줄기각이 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을 이번 주 목요일,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기일은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에 당 지도부와 만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의 관련 언급 또 민주당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무슨, 명시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방향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저희도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또, 뭐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정당에게 남은 미래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입니다. 먼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내란 세력은 물론, 극단주의 폭력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김용준: 양당 입장에 대한 의견, 장현주 부위원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물 흐르는 대로 둬봐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단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르게 제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들이 모여서 탄핵의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어서 국민의힘 앞을 가로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가능성,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앞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어떤 후보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투영한다든지 아니면 입김을 넣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한 탄핵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관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제명하는 것,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함 대변인님,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서 선거를 치를지 관심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찬반으로 당내에 갈리면서 이후에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문 놓고도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지자만을 위한 발언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중하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함인경: 당내에서 지금 사실 저희가 반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희가 배출한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 광장에 같이 모였던 그런 국민들께도 또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수석대변인이 아까 전에 물 흐르듯이 놔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은 후보가, 저희는 10명이 넘는 후보가 다들 이제 잠룡들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경선을 저희가 치르는 그런 선거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당연히 후보들이 목소리를 다 하나같이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투표라든지 아니면 당원 투표라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계 설정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국민의힘의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 바라봤던 것이 대통령제도 너무나 거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입법권만 가진 이 국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해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도가 지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희가 경선에서 어떤 부분으로 후보들이 다 각양각색일 거거든요. 정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저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저희는 스펙트럼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저희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장 부위원장님,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향후 경선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장현주: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추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추대 형식은 아닐 것이고요. 경선과 관련된 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당 내부에서도 일정을 지금 짜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출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만큼 사실상 뜨거운 경선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고 백가쟁명식으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씀 주셨지만 그게 어쩌면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흥행이나 컨벤션 효과, 이런 건 저는 아직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애초에 왜 조기 대선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처음에 명분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력한 후보로서 주도하는 과정에서 경선이 치러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이 치열해지면 좋은 점은 흥행할 수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보들 간에 큰 갈등과 상처들이 남습니다. 그에 비해 민주당으로서는 경선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결속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경선 이후의 후폭풍보다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서초동 자택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은 또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고 상가도 있는 주상복합이기도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호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함인경: 지금 경호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서초동 사저에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검토 중이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거취를 정하셔서 그래도 이제 이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고요. 아무래도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내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제 당에다가 내놓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짧게 내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지만 정말 SNS로 지금까지도 많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메시지가 더 길어진다거나 한다면 다들 이제 좀 또 오해를 하고 이상한 입장을 또 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달릴 거 생각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그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떻게 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짧게나마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두고 장 변호사님, 승복의 내용이 없지 않느냐, 분명하게 또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였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승복의 메시지는, 특히 명확한 승복의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지지자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곁을 지키겠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지해 주셨던 국민들 여러분 옆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탄핵 결정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변호인단과 만찬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저 정치를 시작했고 이것은 그저 전직 대통령 또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중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에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담겨 있듯이 대선 과정이라든지 정치권의 현안이라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들께 통합과 사죄의 메시지가 나왕된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언제 관저에서 나가서 사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관저 정치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만남에 이어서 주말에는 나경원 의원하고 차담도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전언이 통해지고 이런 것들을 관저 정치로 봐야 할까요?

▼함인경: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띄워진 것처럼 그 메시지가 정말로 간결하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 곁에 있겠다는 이 말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말일 수가 있고요. 이게 관저 정치로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메시지에서도 보면 간결한 메시지 안에 승복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광장에서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 어려운 국면에 참 고생을 해줬다는 그런 개인적인 고마움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관저 정치를 그만두라, 그만두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런 프레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6월 3일이 선거일이 확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공고는 국무회의가 이제 열려야 그때 정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내일 6월 3일로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그 선거일이 공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선거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을 지지해 준 그런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런 표현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시니까,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탄핵 선고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셨던 부분, 간략하게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먼저 장 부위원장님.

▼장현주: 사실 뺄 문장이 없을 정도의 저는 최근에 봤던 어떤 판결문보다도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보신다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명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는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고 꼽은 점은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다고 보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법 위반이 있냐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군경의 그런 역할 등을 얘기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두고 두고 회자될 만한 명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함 대변인님.

▼함인경: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고심을 해서 결정문 안에 그런 내용이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그럼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회에서도 정부와 같이 협치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왜냐하면 줄탄핵, 탄핵을 하자마자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리고 헌정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까지 헌재가 이제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예산 삭감도 이거는 증액 없이 예산 삭감을 한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입법을 거대 야당이 제출을 하는데, 그 입법의 내용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국정이 마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부분.

◎김용준: 그 대목.

▼함인경: 이런 부분을 또 헌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고심을 담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4일 1차 공판 기일에 출석할 예정인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헌법재판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단도 밝혀뒀습니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네요.

▼장현주: 일단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별도이고 별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 나름대로의 아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그런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할 거고요. 증거 법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헌재에서 그날 밤에 있었던 행위들 중에 내란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한 사실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로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이 탄핵 결정문을 다 분석해봤을 것이고 이 결정문들을 아마 형사재판에 또 증거로 내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지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인경: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계속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헌법재판이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헌재 결정에서 보충 의견 두 분의 재판관이 밝힌 것처럼, 특히 이제 형사재판이든 아니면 헌법재판이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면 그리고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인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재에서는 헌재 재판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 의견을 두 분이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각 의견이 더 가깝다라고, 각하 의견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에 전문법칙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내가 수사해서 밝혔던 그런 이제 조서에서의 내용과 내가 직접 재판정에서 밝힌 그런 증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오염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냥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아마 형사소송법에서는 더 이게 재판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처럼 조금 더 엄격하게 심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함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국민의 피해가 없었다는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계엄 선포 당일에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출입증을 패용한 기자가 취재하려고 하니까 에워싸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뭔가로 포박하려는 듯한, 케이블타이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물리적 행위를 가하려는 행위, 이 장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법 선명하게 담긴 국회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 이 영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장현주: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영상이 이렇게 뒤늦게 공개된 것 자체로도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이제 나왔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이거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CCTV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탄핵 선고 직전에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장면들이 결국에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크게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이번 헌재 탄핵 결정문에 많이 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형사재판에서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과 관련되는 요건상으로 저 영상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인 기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를 했고 끌고 가고 포박을 시도했다라는 장면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게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저 정도인 것이고 아마 검찰이 또 따로 들고 있는 증거 영상들도 분명히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결국 내란 행위였다라는 부분들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추가로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함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함인경: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는 저 영상을 처음 봤는데 아마 저 부분으로 당연히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 법칙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재판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이제 요원이냐 아니냐 이런 인원을 꺼내라 케이블 타이 이런 얘기도 지금 등장하고 또 맞는 영상이 지금 마침 딱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누가 얘기를 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 아마 지금 저기에서 출동한 그러면 군인들이 저렇게 했고 만약에 저분이 진짜 기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분들을 다 불러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 부분은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서 저 분에 관한 증거로서 쓰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저게 어떻게 찍혀진 것인가 저기에 보면 아무도 사람이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언제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찍혔던 그런 부분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일 텐데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주요하게 다툴 부분이 뭐였나요?

▼장현주: 결국에는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청장은 그 당시에 국회 봉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연결짓는다면 그 국회 봉쇄 지시를 결국 전 대통령이 했고 이것을 받아서 조지호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하위 직급에 있는 부하들에게 결국 이 지시들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저는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이 상당히 일관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국회 봉쇄가 조청장 등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고령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따르라고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 둘 다 모두 공이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에 관련된 혐의 재판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곳에서도 아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지호 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경찰 간부들에게 했다고 한다면 그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함 대변인 또 하나가 이번 주 목요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3차 공판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맞물려서 혹시 지금의 내란죄 혐의에 더 추가되는 영향을 받을 부분이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함인경: 아마 일단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서 또 증언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인 그런 사건 말고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은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나와서 만약에 부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a가 말하고 b가 말하는 게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아마 증인으로도 출석할 것이고요. 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으로도 출석해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 아마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또 보도가 일일이 다 되는 것처럼 아마 다 공개될 것이라고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그런 보도 중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라고 오히려 생각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위증 교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대장동 관련해서 증인으로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5번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번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부를 방법이 없다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감치 명령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인을 못하고 강제구인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증인 없이 주요 증인 없이 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국민 누구라도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저희가 피고인이든 증인이든 다들 나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재명 피고인이라든지, 이재명 증인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용준: 네. 물론 왜 못 나가는지 사유서를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판단은 국민들과 재판부에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영향, 또 수사 과정에서 급물살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돼 있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혐의로도 수사받고 그리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취지의 그런 혐의 자체는 결국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이 지금 정당하게 집행하러 오는데도 이걸 저지하려고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찰로서도 관련돼서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아왔지만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관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반려되고 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했고 이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네. 지금 이거의 내용에 덧붙여서요. 함 대변인님, 지금 또 경찰이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죠. 경호처 수사 앞선 내용과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당연히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조사가 되고 또 혐의가 있으면 재판에 부쳐져서 재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경찰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확보가 된 것이 도대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변호사로서 우려감을 지금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경호처에 대한 이런 수사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총을 쏘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아마 조사를 한 뒤에 이렇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되는 그 과정이 공수처에서 이게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구속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또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경호처는 대통령과 또 이런 경호를 해야 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저 진술은 누가 저렇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렇게 경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확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개되지 않는다. 이게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맞지 않는 나의 그러니까 유리한 그런 진술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절차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공표를 한다고 있다면 이건 허위 사실 공표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반드시 수사와 그리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저 진술을 경찰이 만약 확보를 했다면 어떻게 확보를 한 것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함인경: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되게 확정적으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 부위원장님, 지금 경찰의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관저를 비우지 않고 며칠 동안 머무르는 건 증거 인멸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간을 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저는 이런 우려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관저에 머무르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사저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언제 간다라는 지금 계획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관저에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하실 국민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그동안 계속 막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내란 혐의라든지, 또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부분과 관련된 혐의들과 관련해서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서 이관이 되면 원칙적으로 15년 정도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장 30년 정도는 봉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문서들이 이대로 봉인되는 것 아니냐, 이대로 증거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네. 잠깐 속보 내용 전해드리고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남 하동군 산불 소식입니다. 옥종면의 산불인데요. 지금 산림청 산불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고 4시간째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본과 지자체는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안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함 대변인님 관련된 의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인경: 아까 전에 조국당에서 이 증거인멸 우려가 된다 관저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고인이야말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법원에 영장을 다 청구를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증거 기록물 얘기하셨는데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그러면 관저를 비우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없는 얘기를 한 것을 경찰 수사를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분께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속보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목요일에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현주: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위헌, 위법적인 사유는 분명히 재판관들이 지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박성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각하보다는 본안에서 위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 주셨고요. 함 대변인님은요.

▼함인경: 저는 당연히 각하나 기각 결정이...

◎김용준: 각하나 기각.

▼함인경: 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또 줄 탄핵의 또 줄 기각의 모든 것이 이제까지 다 기각된 그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을 쳐다봤다, 이런 내용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들 국민이 이런 것으로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경악할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각하나 기각 결정으로 또 민주당의 줄 탄핵의 잘못된 부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두 분의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 들려드린 것처럼 경남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 작업에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 정궁호 기장님의 명복을 빌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겠지만 이 사고 헬기가 제작된 지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노후 헬기 추락사고 잇따르는 만큼 당국의 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