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존 산불방지대책 분석해 개선안 마련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산불 방지 대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8일) “기존 산불방지 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과 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 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도와 산사태 방지 댐(사방댐), 저수조 건설을 비롯한 산림산업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진화 장비 현황도 분석 대상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21일까지 2주간 산불 방지 대책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실시합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등에 자주 접수된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면, 임업인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며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모든 창구를 활용해 재발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