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2인 방통위 의결, 다툼 여지”

[앵커]

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의 판단 전까지 사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동호 EBS 신임사장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 사장의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지 열흘 여 만입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2인 방통위 의결'로 임명된 신 사장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이 소송 결과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김유열/전 EBS 사장/지난 3일 : "공영방송사의 대표는 더욱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임명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결정 즉시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법한 절차를 무릅쓰면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EBS의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은 임기가 종료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안소송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김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신 사장의 임명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