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 억지 주장 되풀이…“징용 배상은 한국이 지급”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오늘(8일)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또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협력이 일본 주변 안보에 “심각히 우려해야 할”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