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 쏙!] 8부 능선 넘은 ‘대광법 개정안’…전북 교통오지 탈출하나?

[앵커]

뉴스쏙쏙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 바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북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당과 기재부 등의 반대가 심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광법 개정안, 왜 필요하고, 왜 반대하는 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이 적용 대상인데요,

강원과 제주, 전북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권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차별법'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도청 소재지와 주변 교통생활권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여 명인 전주권도 광역 교통망을 확충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2대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협치 끝에 기어코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과 김제, 완주 등 전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면 출퇴근 편의가 좋아지고 정주 여건이 개선돼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역도로를 활용한 항만과 철도 연결망이 놓이면 물류 이동 효율성도 높아져 외부 투자와 기업 유치 등에 청신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북권 하루 교통량이 수도권의 5%대에 불과한데다, 지역 간 형평성,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들어 개정안 시행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전북의 논리가 과연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마지막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춘석 의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는 아직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아 있죠.

하지만, 기존 대도시권과 비교한 현저히 부족한 교통량과 이에 따른 재원 낭비 우려, 타지역과 형평성 등을 들어 정부와 여당 의원 반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앵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후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광법을 비롯해 전북 현안들이 즐비한데, 문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너도나도 대선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크고 작은 현안들이 나올 텐데요.

중앙정치권의 변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북 정치권이 이번 대선 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앵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생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민생 경제를 위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 무엇이 있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