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속 50억 원대 납품 사기…5년 만에 징역 8년

입력 2025.04.09 (08:35) 수정 2025.04.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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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가 동나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초유의 감염 사태 속에 50억 원대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가가 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국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제한적으로 판매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마스크를 급히 확보해 나눠주는 행사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나눔 행사 참여 시민/2020년 2월 : "'뭔가?'하고 가보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못 사는 걸 생각하면 3개라도 감지덕지죠."]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관련 범죄도 속출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충남 아산 등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A 씨도 이 시기, 마스크 기계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처에 "마스크 생산 기계를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1곳에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기계를 만들 기술력도, 자본금도 없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 세 곳을 폐업한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만 6천 원뿐이었습니다.

A 씨는 예전에 거래한 적이 있는 마스크 기계 공장을 견학시켜 주면서 협력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에게 속아 마스크 기계 제작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건넨 업체는 10곳,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A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 재판 중에 A 씨가 14억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항소심과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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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속 50억 원대 납품 사기…5년 만에 징역 8년
    • 입력 2025-04-09 08:35:58
    • 수정2025-04-09 09:30:54
    뉴스광장(청주)
[앵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가 동나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초유의 감염 사태 속에 50억 원대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가가 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국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제한적으로 판매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마스크를 급히 확보해 나눠주는 행사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나눔 행사 참여 시민/2020년 2월 : "'뭔가?'하고 가보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못 사는 걸 생각하면 3개라도 감지덕지죠."]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관련 범죄도 속출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충남 아산 등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A 씨도 이 시기, 마스크 기계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처에 "마스크 생산 기계를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1곳에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기계를 만들 기술력도, 자본금도 없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 세 곳을 폐업한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만 6천 원뿐이었습니다.

A 씨는 예전에 거래한 적이 있는 마스크 기계 공장을 견학시켜 주면서 협력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에게 속아 마스크 기계 제작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건넨 업체는 10곳,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A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 재판 중에 A 씨가 14억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항소심과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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